UPDATE
2025-11-07
12:49
(Fri)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W학습지 전 경기남부본부장 P모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양성과 직접 관련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분야의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2007년 1월 W사 전북지역장 J모씨와 공모, 군산 모초등학교 교장 K모씨에게 "방과후 컴퓨터 교실 운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