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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내측어선 외측 이동 관련 정부-어민 '충돌' 우려

어민들 "무허가 어선도 포함시켜야"...농수산식품부 "지원불가…공사 강행"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인 방조제 내측 어선의 방조제 외측 이동 및 대체어항 개발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어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에 무허가 어선도 포함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무허가 어선 지원불가, 공사강행 방침'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초 새만금 방수제 개발사업 착공(10월 예정)을 앞두고 8월말까지 방조제 내측 어선 976척(허가 576, 무허가 400)을 방조제 외곽으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의 어선감척사업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전북도에 감척 희망 물량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방조제 내측 379척을 포함해 607척이 감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무허가 어선 처리다. 어민들은 방조제 내측 어선중 무허가인 400척을 포함해 총 780여척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무허가 어선 지원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한내) 방조제 내측어선이 외측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전북도와 어업 지속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요구해 왔던 대체어항 개발에 대해서는'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민들의 어선이동 거부 등의 충돌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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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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