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또 존폐 논란으로 '술렁'

농어업선진화위원회 R&D 효율화 방안 농진청 업무 위축

현 정부 출범 당시 조직 폐지 위기를 겪었던 농촌진흥청이 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8일 농진청과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인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업 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농업 관련 연구 개발이 농진청과 농식품부, 산림청 등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연구 개발 기술의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R&D를 위해 농업 관련 연구 개발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농업분야 연구 기획,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을 제3의 독립기구인 가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전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통합 관리로 연구 관리와 실질 연구를 분리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만 전념이 가능하고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행정 비용 역시 효율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안이 논의되자 당시 미래성장동력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결국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농진청은 없어지고 산하 연구기관만 남겨 농진청을 다시 민영화하려는 수순 아니냐.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진청 폐지안을 내놓았을 때도 존치로 결론이 났고 올해 국회에서 농림과학기술육성법이 제정될 때도 농촌진흥법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 통과됐는데 왜 다시 농진청 업무에 대해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농업 분야 R&D를 농진청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농진청 내부에서도 술렁거림이 일고 있다.

농진청 양창범 연구정책국장은 "농업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 국가의 농업 연구는 현재의 실용 연구와 미래를 위한 기본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현재의 입장에서만 농업 연구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효율화 방안의 당사자인 농업인과 농진청과의 심도 있는 소통과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농진청 폐지 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환'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악몽'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던 농진청은 이후 9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줄이고 99명을 감축하는 등 자체적인 혁신을 추진해왔다.

농진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농진청은 많은 내부 진통을 거치며 새로운 농진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형님'뻘인 농식품부에서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농진청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이후 진행될 위원회의 활동에 농진청의 역할과 입장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