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라인은 21세기 도시 경쟁력…주민 복리증진·지역발전 감안 필요

전주시가 스카이라인 손질작업에 들어간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인은 전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한 단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그려졌다.

시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감안,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으로 주문된다.

▲ 시대변화 맞춰 스카이라인 조정

전주시는 최근 (주)동명기술공단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여기에 맞춰 5년마다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시는 이 속에서 도시개발 진행상황 등 지리적인 변화여건을 반영하게 된다. 또 저탄소·녹색성장이나 새만금개발사업, 탄소산업 등 시대변화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 보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도지구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용도지구인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는 물론 용도지역인 공업지역도 손보지만, 주민민원이 지속돼온 고도지구의 조정 작업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고도지구 완화요구는 지난 2003년 종 세분, 지난 2005년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결정 등의 과정에서도 뒤따랐다.

▲ 이미 개발된 곳부터 완화하기로

전주시는 고도완화 기준으로 우선 '시가화'를 제시했다. 이미 개발된 지역 즉 경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구역부터 조정하겠다는 것. 이를 감안할 때 주변구역이 이미 다양하게 개발된 완산공원과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주변구역의 완화방안이 거론된다. 이들 구역은 지난 2005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고도제한관련 용역결과에서 제시됐었다. 이 용역에서는 화산공원과 인후공원의 완화방안도 거론됐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한 기린공원과 산성공원, 다가공원 인근구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범위는 일부 완화에서 전면 폐지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당시 일부구역의 전면 폐지를 제시했다. 또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는 고도제한을 현재보다 최고 2배 이내까지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하며 검토돼야

시가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해당구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한 몫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이들은 건축물 층수가 5층에서 12층 이하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인 즉 고도제한이 설정된 것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다. 시도 당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8개 공원 주변구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았다. 21세기 도시경쟁력의 척도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스카이라인이 그려졌다는 것.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고도지구는 전주시 도시환경의 안전망이다"라며 "최상의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여부가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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