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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7년만에 또 피고인席>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7년 만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42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등에 대한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검사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현직 검사가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2002년 12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고검장은 직무가 정지된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가 이듬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현직 검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상태에서 법정에 나갔다.

 

2006년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2002년 조직폭력배간 살인사건 수사 도중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 1993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이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가공무원이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미리 사직하고 싶어도그렇게 할 수가 없다.

 

김종로 검사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 동안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김 검사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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