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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전도사' 박영준 국무차장에 듣는다

"해외 투자자 접촉…수익성 등 자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리우는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대해 설명한 박 차장은 '새만금 전도사'로 통한다.

 

박 차장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20일 한나라당 정책위 설명회, 21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설명회, 22일 무소속 전북 국회의원 설명회 등 모두 7건의 새만금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앞서 박 차장은 지난 6월 중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도 다녀왔다.

 

전북일보는 새만금의 미래를 지휘하는 박 차장을 만나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의미와 추진 방법 등을 들었다.

 

◆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종합계획을 압축해 설명하면.

 

△동북아경제중심지 조성이다.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전북의 새만금에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새만금이며 세계속의 새만금이다. 특히 명품도시 건설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일자리 창출이 계획의 핵심이다. 농업위주 개발에서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전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 새만금이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는데 그 근거는.

 

△새만금은 4대강과 전혀 다르다. 4대강은 국토해양부 담당이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하며 정부 전체가 나서는 사업이다. 명품도시 건설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수질개선, 선행투자 등을 우려하는 모양인데 향후 집중적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단언한다.

 

◆ 새만금 교통망과 군산 국제공항, 항만 신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인데.

 

△'SOC(사회간접자본시설)는 경제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포함해 새만금 중심 반경 100Km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신항만은 수심이 깊은 새만금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군산공항은 연간 천만 명을 너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새만금 개발 단계에 따라 더 크고 좋은 공항으로 갈 것이다. 우선 낙후된 공항계류장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종합실천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대대적인 국가예산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비는 각종 SOC, 매립비용, 전기·가스시설, 수질개선 등 기반시설에 쓰인다. 나머지 재원은 수익 가능한 분야에서 민자와 외자유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자유치계획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

 

◆ 외자유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현재 해외투자자와의 접촉이 진행중이다. 외국의 연기금 유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자본이 들어오려면 수익성, 안전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자신한다. 한국의 강점은 세계최고수준의 IT분야를 포함해 임금 대비 기술력이 높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새만금의 경쟁력이 있다.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중간지대가 바로 새만금이라는 얘기다.

 

◆ 새만금의 성공 열쇠는 수질 개선이다. 이를 위한 예산과 정책은.

 

△환경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의 사용방법과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어떤 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은 바꿀 수 없지 않은가,

 

또 수질을 개선하려면 예산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경강 상류 전주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반발도 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와 예산'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특히 예산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비점오염원 등의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와 민간운동차원의의 하천 관리가 이뤄지면 거기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평택과 새만금, 재주도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각종 개발계획이 있고 중국 천진 비나이지역은 새만금의 7배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만금에 과연 무엇을 담아야할지 정부는 물론 지역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끊임없이 고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주에 온 박 차장은 이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설명회에 이어 전주하수처리장을 시찰하고 새만금 수질지표인 만경강 백구제수문 현장을 방문, 수질 실태를 직접 살피는 등 새만금 전도사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오후에는 전주 덕진동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팔복동 소재 쓰레기·폐기물 처리업체인 '사람과환경'을 찾은 뒤 밤늦게 상경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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