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수질 하반기 발표예정…3급수 전망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의 핵심인 '명품 복합도시'가 베니스와 암스테르담 처럼 물을 이용한 '물의 도시'로 제안되면서 수질 문제가 또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기존 농업용수(4등급)로는 물의 도시에 걸맞는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어려운 만큼 새만금 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막대한 재원 확보와 배후도시 규제, 내부개발 사업과의 충돌, 사업기간 연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 새만금 수질 대책

정부는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방조제 공사 중단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지난 2001년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1년까지 2조1116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4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문가들은 4등급이 달성 가능한 최대치라고 분석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새만금 기본구상안 변경으로 환경대책이 추가로 수립되면서 수질개선대책 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고, 예산도 총 2조4557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목표수질과는 거리가 멀다. 전북도가 올 4월 기준, 자체 조사한 만경·동진강 수질은 목표수질의 2배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 왜 목표수질을 정하지 않았나

당초 정부는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그러나 발표 때는 등급 표시 대신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 수준'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에는 전북도 등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목표수질 상향은 전체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터라, 수질이 상향 조정되면 그 만큼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목표수질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께 목표수질 등을 발표키로 했다.

▲ 정부의 기본구상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은 전면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이병국 단장은 지난 24일 전북도에서 가진 종합실천계획안 설명회에서 "수질대책은 거의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재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기본 목표가 깨끗한 물,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수질이기 때문에 3급수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 새만금호 담수 시기 연장

새만금호 담수 시기는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배수갑문을 닫고 담수를 시작할 경우 새만금 호가 썩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기획추진단 관계자는 "목표수질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해수를 유통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그전까지는 수위조절을 통해 방수제 축조공사 등의 내부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새만금호 담수시기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라고 밝혀 상당 기간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배후도시의 규제

수질이 상향조정 되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새만금 상류 배후도시에 대한 규제이다. 현재도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터라 전주와 익산지역의 개발행위는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발전연구원 김보국 박사는 "목표수질이 상향되면 상류지역이 가장 큰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하반기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상류지역에 대한 보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검증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그러나 배후도시 규제와 같은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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