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④사업 성공위한 추진 동력

공통 현안 효율적으로 해결할 전담기구 설치…국비 투입 기반시설 정비 필요

'재원 확보와 새만금 사업 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유치'

향후 새만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꼽히는 현안들이다.

명품 복합도시를 비롯해 현재 그려진 새만금 구상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수백조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이 민간자본이다. 이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국비투입이 선결과제이다.

▲ 재원확보

방조제 등의 외곽시설(2조 8320억원)을 제외한 내부개발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18조 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때 제시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보다 2배 정도 늘었다. 당시 정부는 국비(7조 8000억원)과 지방비(5000억), 민자(10조 6000억)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없었다.

기본구상안에 비해 여러 계획이 추가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 때는 재원규모 및 확보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직 용도별 개발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는 차치하고 부처별 내년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처별 예산은 정부 재정정책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마련이 요구된다.

▲ 사업관리체계 구축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간 종합조정 및 조율이 이뤄진다.

내부 용도별 토지개발 등은 소관 부처가 맡는다. 그러나 이는 용지별 개발계획간 연계성 취약과 중복, 상충된 개발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해결할 과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불안한 체계이다.

더구나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서는 농식품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어 역할이 분담된 국토부와 문광부 등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개발청'을 전담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내부토지 용도별 전담부처 조정과 사업시행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 투자유치 전략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투자유치 모델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중국 특구지역 등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 두바이의 투자유치전략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두바이의 경우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투자기업(닉힐사)이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해당 관리청이 모든 행정을 처리토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무노동쟁의(외국인 자유고용) 등의 4무(無)와 다양한 물류여건과 지원시스템 등의 2다(多)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