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5:01
(Fri)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점수 번복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비롯해 여러 소모적인 분쟁 및 지역내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007년 12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1천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통해 평가점수를 번복했고, 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결국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