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타당성 용역 전북·충북·경남 공동 발주

자치단체 차원 전국 첫 연대…향후 확산 여부 주목

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며 지방 변호사회에 이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연대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들은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연대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경남도와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3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용역을 맡은 한국헌법학회는 경상대 법대 곽상진 교수의 책임아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광역자치단체가 타당성 용역 공동 발주를 통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연대 노력을 시작함에 따라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항소법원 유치 운동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북과 경남에 항소법원 관련 용역 공동 추진을 제의한 결과 긍정적 입장을 밝혀와 타당성 용역을 공동 발주하게 됐다"며 "용역에 따른 공청회 등 향후 항소법원 유치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 항소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한 첫 지역연대 기구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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