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논란

정부 "서민위해 필요"·지자체 "지역경제 타격 안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과 관련해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보호' 등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전주시 등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분야 담당자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문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근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고시 제정이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등을 통해 제한한 전주시와 통영시, 울산 남구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들의 주유소 겸업 체제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쟁 체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석유유통사업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형마트 주유소는 국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기름을 넣도록 하는 등 서민경제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이를 제재하는 각종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

그러나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주유소 업계는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 진출이 용인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대형마트 주유소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에 나서면, 영세한 지역 주유소들이 당해낼 재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유소 제재 조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계속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한 보호책은 명분있다"라며 "정부의 반 서민, 친 대기업적 자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롯데마트 전주점이 주유소 사업 등록을 접수해왔으나 최근 자체적으로 강화해 놓은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에 위배된다며 등록 불가를 통보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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