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전북이 좋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환경 변화

용지 저렴한 공급·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유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선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시장 요소가격의 변화로 인해 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전략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 비정상적인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임금 및 임대료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의 수도권 존립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 역시 무조건적인 지역이전을 요구하기 보다는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별로 핵심 산업의 집적화를 촉진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하는데 수익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전북의 입지조건에 결코 불리하지 만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수도권 수요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이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보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외지기업들이 전북에 입주한 주요인중 하나가 바로 저렴한 용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렴한 부지 공급과 함께 기업유치 유인책으로 투자보조금 정책을 들 수 있다. 전북도 역시 핵심전략산업에 관련된 선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센티브 제공 한도인 50억원 규모를 탈피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 자문위원인 김주완 박사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기준 하나가 내부수익률인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목표 내부수익률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이전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내부수익률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