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 3차 시국토론회…'MB정권 ' 들어 문화분야에 비민주적 의사 결정 늘었다
현 정권 들어서 문화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은 발굴되지 않는 반면 문화계 인사들이 느끼는 정부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 경원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5층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회복 3차 시국토론회에서 이종진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사무처장은 "문화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문화분야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적게 미치는 분야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분야를 진흥할 새로운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정권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청산작업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정권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할 문화정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이어 "정책은 나오지 않는 반면 인적 청산은 꾸준히 진행돼 문화예술위원장에서 출발해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퇴출까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문화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문화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이 세계적 흐름이다"며 "다행히 도내에서 지역재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자치단체들이 문화분야 진흥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날 양진규 전주새누리교회 담임목사는 "현 정부들어 기독교계 인사가 대거 고위직에 진출하고 친 정부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세를 얻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준 전북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권은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서비스를 시장화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꾀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알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시국토론회는 다음달 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관해 점검하고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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