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빗물 관리는 유·무형의 資産 - 강영수

강영수(전주시의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 되면 세계인구 47%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한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과 사막 화 현상등으로 물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 들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등으로 물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세계 물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용수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댐건설을 입안하고 있으나, 댐건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와 주민 공동체의 붕괴 등을 우려한 댐 건설 주민들의 예정 지역 주민들과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방안중 하나가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유역의 보수능력이 적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유량변동계수,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으로 외국에 비교하여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물 관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치수를 정치의 요체로 삼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기온상승이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물 관리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여건 또한 도시화 및 집중화로 불투수층 도로포장의 지면 확대에 따른 빗물의 유출량 증대와 함께, 이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인하여, 하천 우수 수용 한계룰 넘어 피해 위험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반의 약화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농경지의 침수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투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빗물 이용에 관한 제도를 시급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빗물이용 시설과 저류지 및 지하 침투시설을 증가 시켜 침수예방은 물론 물 부족 사태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5분의 1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예컨대 빗물이용시설과 저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키는 것 이상의 경제적 패널티를 가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를 위한 월드컵 경기장 신축시 전국5개 구장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총 27.000톤의 저류면적을 확보하고 (인천 월드컵 경기장 600톤, 수원 24.500톤, 대전 200톤, 전주 1.160톤, 서귀포 500톤) 관리 살수나 조경, 소방, 화장실 세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연간 1.240억톤의 빗물 가운데 홍수시 유출되는 522억톤(42%)에 비하면 조그마한 양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시점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지난 11월 초 「전주시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고,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과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하여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에산을 확보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등에 빗물관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빗물을 화장실 사용이나 수목관리를 비롯해 각종 청소등에 빗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재개발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LID(저 영향 개발)기법이 적용 되도록 하여 친환경도시개발 시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퍽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촌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5,000여명의 어린이가 숨져간다는 UN의 보고서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적잖은 가뭄피해를 보면서도 아직은 물부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난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3~4배나 많다고 한다.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면 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깊이 자각하여 물부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본다. 물 절약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합심하여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쓸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물 절약 생활수칙이 몸에 베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물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유·무형의 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본다.

/강영수(전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