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16:31
(Wed)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군 입대전 앓던 허리디스크가 군 생활로 악화돼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5일 배모씨(25)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대할 당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을 앓고 있어 신병훈련이나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국가가 무리하게 입영명령을 내렸다"며 "군복무를 통해 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징병신체검사와 재검에서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뒤 해군에 지원입대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퇴소 조치돼 지난 2006년 다시 육군에 입대, 부대 배치를 받은 뒤 척추분리증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서 2007년 2월 의병 전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