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에 불만…공식대응 자제
대법원은 정치권이 검찰-법원의 갈등상황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내심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십자포화로 수세에 몰린 대법원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여당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의 우선적인 대상이 검찰이 아닌 법원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그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최근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와 이러한 사람을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앞서 당내 특위를 먼저 발족하는 등 최근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제재하지 않고 검찰을 배제한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이용훈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갖고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려 하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인 법제사법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신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던 일련의 사법개혁 조치들을 되돌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대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검찰과언론의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후에는 일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오석준 공보관은 "당분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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