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투찰 경쟁, '반쪽' 공사 우려

도내 대형공사 11건 설계액 60%대 최저가 발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저가투찰이 잇따르면서 적자공사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감부족으로 인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기초금액 대비 60%대의 저가투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사의 경우 낙찰금액 대비 실제 공사비를 추산한 실행률이 100%를 넘는 공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적자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10개의 최저가 공사중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66%에, 새만금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공사가 69%에, 호남고속철 6개 공구도 72∼76% 수준에서 낙찰됐으며,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공사도 기초금액 대비 62%에 투찰해 1순위에 오른 삼성물산에 대한 저가심의가 진행중이다.

저가투찰이 잇따르면서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저가심의에서 탈락, 후순위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72.6%에 낙찰된 남원상록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57순위 업체가 낙찰되는가 하면 새만금 게이트웨이 매립공사와 군산예술회관 신축공사는 4순위 업체가 수주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저가투찰에 나서는 것은 보유 장비 및 인력 활용을 위한 일감과 자금 회전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적자공사로 인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과 유착하는 등 저가투찰이 비리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만금게이트웨이 입찰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현장답사 결과 최소 75% 이상으로 투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70% 미만에서 낙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고, B업체 관계자는 "도저히 실행이 안나와 수주를 포기했다. 수주업체는 일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적자공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지나치게 가격 경쟁력만 강조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