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사회 전반 확산

정치권·시민단체 양분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쪽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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