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訴 원고 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