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 발표

중기청, 11조원 공급 방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절기 자금 지원, 유망 창업 촉진, 동네슈퍼 육성, 우수프랜차이즈 평가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청은 동절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 자금으로 15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으로 모두 11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국 700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 스마트숍인 '나들가게'를 오는 2012년까지 1만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것. 올해는 전국 2000개를 목표로 개점한 지 6개월 이상,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의 신청을 받아 시설개선 비용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경영 혁신을 이루도록 점포개설 비용 지원,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기습 개점해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상권활성화제도, 통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전문 교육기관 등을 실시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한 만큼 중기청 내 정책체험단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무자료거래, 카드결제 거부, 무등록 상행위 등 업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3 No운동'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