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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단속 '고삐'

검·경 전담수사반 편성 본격활동

검찰과 경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나선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검찰 수사반은 예비 후보자와 측근들의 떡값과 선물 등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경찰도 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활동을 벌인다.

 

수사전담반에는 기존 선거사범을 단속하던 수사과 지능팀 뿐만 아니라 형사와 정보·보안·생활안전과 경찰관도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 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의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를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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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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