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경남도 제기한 '기능군 맞교환' 득과 실

바꾸기엔 경제파급 큰 농업기능군

LH공사 본사 배치와 관련되어 공개된 경남도의 방안은 여전한 '일괄이전'이다. 총 3개안이 제출된 경남도안은 형태만 달리할 뿐 모두가 '일괄이전'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경남도안은 '분산배치'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국토부와 전북도와 LH공사의 방안과는 완전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산배치'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경남도, LH공사에 각 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분산배치안' 제출을 요구했었다.

당시 제출된 전북도와 LH공사의 방안은 'LH공사 본사 분산배치'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표)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건설 기능군과 농업관련 기능군'과의 맞교환은 경남도가 제출한 제2의 방안. 이 방안은 '전북에 LH공사 본사를 포함한 주택건설 기능군을 일괄이전하고, 전북의 농업지원군 기관을 경남에 배치하자'는 것으로 'LH공사 일괄이전'을 기본모토로 삼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말도 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6개 농업관련 기능군이 지역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 등 단기적·외형적으로 LH공사가 다소 크지만, 농업관련 기능군이 갖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는 이를 상회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지방세 수입면에서 볼때 LH공사 본사(2012년 기준 1500명)의 지방세수입은 310억원으로, 농촌진흥청 등 보다 훨씬 많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6개 농업관련 기관(1613명)의 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등의 기관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총 인력은 35만명으로, 이에대한 인건비를 단순 계산하면 174억여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북도가 요구한 LH공사 본사 24.2%(지방세 85억원)를 합하면 지방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등은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등의 전략산업을 지원할 핵심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미래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더욱이 LH공사를 비롯한 건설관련 기관은 앞으로 사업영역이 갈수록 좁아질 수 밖에 없는 반면에 농업관련 기능군들은 농생명 산업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미래산업의 동력으로 향후 발전가치는 천양지차이다.

전북도가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방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남도가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전체 판을 흔들어 LH공사 전체를 챙기려는 속셈이 담겨져 있다"면서 "국토부가 경남도안에 현혹돼서는 기본원칙을 버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