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무주서 간담회

지법-고법 소통 강화키로

전국 법원장들이 4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1·2심의 소통을 위한 고법-지법 합동연구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고법 단위에서 관내 지법과 합동으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2심 간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이 판단기준 등을 둘러싼 소통이 부족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법원장들은 단독판사를 대신해 중요사건을 다룰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장판사급 단독판사가 없는 소규모 법원은 일반 합의부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등도 재정합의 대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의 준비상황과 추진 일정 등도 점검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등 여러 현안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9명 전원과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만찬에 참석해 법원장들을 격려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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