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20:46
(Fri)
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 "재판받을 권리 지역차별 사라져"
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김점동)가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3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체제를 단일화하는 사법개혁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법원 단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 재판 받을 권리에서의 지역차별이 사라진다"며 "항소법원에 부장판사 제도를 두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관들이 조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악습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대법원이 항소법원 체제 도입과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 실시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늦추고 있는데, 이는 개혁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며 "항소법원 체제의 도입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