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일(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착공 후 올해로 사업시행 20년이 된다.
그동안 무수한 논쟁과 방조제의 공사중단 등 우여곡절끝에 지난 1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확정, 발표됐고 내달에는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이 예정돼 있다. 마침내 새만금이 햇빛을 보게 된다.
장구한 세월끝에 세상에 태어나는 새만금인지라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보면 20년을 기다려 온 새만금에 또 한번의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에 맞춰 단지내로 물길이 이어지는 위터프런트형으로 개발되는 새만금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 1공구의 선분양후 2012년말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는 방수제건립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홍수위조절을 통해 성토량 감축· 워터프론트형 설계· 50만원대의 산업용지 분양가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된 생태·환경용지구간에 대한 방수제축조가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방수제 건립을 하지 않으면 장시간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위터프론트형 산업단지도 헛된 꿈이 된다. 성토량이 증가,약 40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 분양가 또한 크게 상승된다.
작년말부터 이뤄진 세종시 개발계획변경의 진행과정과 새만금 방수제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안타까움은 더한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신 행정수도건설 공약'으로 시작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 진행돼 오던 세종시는 지난해 9월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였던 현 국무총리의 발제로 수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는 약 2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 이라는 개발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3.3㎡당 227만원이었던 세종시의 조성원가는 '원형지'라는 개념과 '인근 산단의 조성원가', '인근 산단의 조성비용'을 이용하여 원형지 36만원이라는 분양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자족용지의 유치면적도 기존의 258ha에서 901ha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부의 의지가 지역개발사업을 얼마나 쉽게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사업은 20년의 기다림도 모자라 이제는 방수제 문제로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간의 이견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하지만 세종시처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새만금과 세종시는 닮은 점이 많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위원회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모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구로 사업이 국무총리의 주도로 이루어 진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방수제 문제를 정부가 나서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와 같이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아쉽다.
/박양일(군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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