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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선진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행한 국제무역통계의 세계무역액 기준 11위(2008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어업분야를 지켜갈 방안이 무엇인지, 농어업의 위기상황에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농어업구조 개선 및 기초자료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매년 농어업 분야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자현황, 농경지, 어선보유현황 등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 정책수립과 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농어업법인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는 2001년도에 국가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실시한 이래 금년이 10회째 조사로 2009년 12월31일을 기준시점, 우리나라의 모든 농어업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4월19일부터 5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예) 전국사업체조사]와 중복되는 조사항목 및 사업체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해 연간조사의 통합실시를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법인당 경영한 경지면적은 경영경지면적은 8.8ha, 재배면적은 9.9ha로 전년대비 각각 9.3%, 4.8% 감소하였으나 판매(수입)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어업법인당 양식장 보유한 양식장 면적은 6.2ha, 보유어선은 2.6척으로 전년대비 각각 8.8%, 4.0% 증가하였고 판매(수입)액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농어업법인조사를 통해 사업체 현황은 물론 자산까지 파악할 수 있어, 국가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농어업관련 부분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인 만큼 통계의 신뢰성 있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체들은 정확한 응답을 해주어야만 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수집된 개인 및 사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농수산 정책수립 및 농어가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문석(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