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진상규명위 조사는 사실상 무위 그칠듯
여야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이 가동돼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특검 합의 소식에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과함께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입장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검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성접대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소환해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전에공은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1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조사를 계속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범죄 혐의를 둘 만한 것이 있는지를 가리기때문에 애초부터 '한계'를 내재한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가 다수 연루된 만큼 특검으로라도 의혹이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구성한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던 만큼 특검 소식에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한참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내놓은것도 아닌데 특검이 합의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검찰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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