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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6·2 지선 당선자 5명 수사중

군산·정읍·남원지청도 자체 수사

6·2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당선자는 136명에 달하고, 전주지검에서도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지검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당선자 5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당선자는 자치단체장 3명과 기초의원 2명이며, 이 중 기초의원 1명은 기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재선에 성공한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회 관련, 일반인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23건, 429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전화 착신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휴면 중인 일반전화 회선 2000개가 구입돼 휴대전화 30개로 착신됐으며 검찰은 현재 도주 중인 안모씨(51)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또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자가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경선에서 배심원단 30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불법 모임을 개최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광역의원 전주 제2선거구 김광수 도의원 당선자도 전주시 환경미화원들로부터 4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특정 정치인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진안군 기초의원 이부용 당선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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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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