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남원문화원장)

6.2지방선거는 1인8표제 때문에 선거구마다 누가 무슨 후보자 인지 gpt갈이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승자와 패자는 가려졌다. 일단은 양진영 모두가 홀가분할 것이다. 선거는 인심이 천심이라 하여 청와대도 최근 세종시 문제를 이제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당선된 분들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코저하오니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선거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니 공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감시하는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선거공약을 지키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실현가능 한 것부터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짚 그리고 일반통행만은 금물입니다.

둘째, 당선인은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은 개인의 가치와 공인으로서의 가치가 같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개인의 가치나 이념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 조직의 가치와 공익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수정보완 운영하여야 합니다. 선거공약을 약속대로 지키는 것만이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셋째, 당선자는 눈앞의 성과 보다는 먼 훗날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경영관리 책임자가 되어야 하므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투자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완급과 미치는 영향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 선후를 가리되 중요사항은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고 당장 이루지 못할 일은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합니다.

넷째, 선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부실천계획수립과정에는 관련된 문제의 성격과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술적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약은 사인(私人)의 한정된 정보를 약속한 사항이기에 행정과 주민의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검증 절차는 반드시 의회와 주민의 동의 중앙정부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선거 공약에만 집착하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선거잔치는 끝났지만 설거지는 당선자의 몫으로 남았으니 지난번 선거로 인해 난장판이된 지역정서를 추수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갈갈이 찢어진 민심을 다시 아우르고 갈등과 반목은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적인 분위기를 찾도록 합시다.

여섯째, 당선자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지방 조직의 리더로서 공직자이기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의견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대통합과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길잡이 역할의 선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 외에도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족쇄를 채울 것이지만 그러나 초연한 자세로 공약에 얽매지 마십시오, 훗날 그분은 지역발전에 혜안을 가지고 소신껏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리더의 역할 지방재정관리 등 부도덕성 문제가 재기 되지 않도록 행정도 도덕성과 윤리경영체제확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병채(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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