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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선언문 요지

27일(현지시각) 토론토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데뜻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번 회의 폐막과 함께 도출된 정상선언의 골자다.

 

▲적자 감축=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016년까지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재정 계획을 마련한다.

 

▲환율과 무역 균형 = 사회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개선 강화, 금융시장 발전,인프라 지출, 일부 신흥 시장에서의 환율 유동성 증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흑자 국가들은 외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성장 요인에 좀 더 집중한다.

 

▲금융개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가열차게 이행해 나간다.

 

▲은행세 = 금융 분야는 금융 시스템을 치유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실질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몇몇 나라들은 금융세 도입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와 다른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투명한 평가에 기초해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돈세탁 및 테러 관련 금융에 맞서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발 지원 = 개발 수준차를 좁히고 가난을 줄이는 것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루고, 모두를 위해 더 강하고 탄력있는 세계 경제를 일구려는 광대한 목표의 핵심이다.

 

개발지원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만들고, 국제금융기구(IFI)의 대(對) 아이티채권을 전면 말소하는 한편 아이티에 대한 재건 지원을 제공한다.

 

▲무역 = 상품과 서비스의 투자나 교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3년 더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라운드가 균형감있고 야심찬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도록 지원할 것이다.

 

▲환경 = 최근 멕시코만 원유 유출을 계기로 해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관행을 공유하고, 해상 탐사 및 개발 행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할 필요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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