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서 민간단체 주관 '마을만들기' 한일 심포지엄
마을축제가 열리는 진안에서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주민자치에 기초한 마을만들기 시스템'이란 주제로 마을만들기의 선진지인 일본 아야정 관계자들이 초청돼 민간단체 중심의 한일심포지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정 주관으로 추진해오던 행사를 민간단체인 진안군한일교류협회(회장 박주홍) 주관으로 행사진행과 통역 등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날에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자치 시스템의 한일 비교'를 주제로 일본의 이케가미 히로미치 자치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과 황의현 진안군주민자치협의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주민자치 시스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케가미 히로미치 연구원은 "일본은 1888년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세 번의 합병과정을 거치며 자치단체가 대규모화 되면서 결국 과밀화와 도시 중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식량자급률이 50% 급감했으며, 세계1위의 자살률 문제, 각종 환경문제와 질병 등의 사회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지자체의 존치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국의 읍·면·동사무소 운영은 일본에서도 다시 배워야 할 우수한 시스템"이라 평가하고, "이런 소규모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의 식량·문화문제, 다양한 연대 등에 노력을 집중할 때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아 합방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키 위해 일본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있다"고 밝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둘째날인 2일 히로미치 연구원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이 가져온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농촌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에 기반해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호보 다케히코 명예교수는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 일본의 경험'이란 주제로 일본 지자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03년 전후에 대규모로 이뤄진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추이, 결과 등을 소개했다.
주제 강연 후에는 송영선 군수, 히로미치 연구원, 김보금 전북의제21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 아야정은 진안군과 2006년부터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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