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기간 내 청사 이전 건의·지원 적극…법관들 법정중심 재판 철저히 시행하길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고가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법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일 취임한 신임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55)은 일방적이 아닌 소통의 재판을 강조했다.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명성이 높은 고 법원장의 향후 법원 운용 계획을 들어봤다.

▲ 연고가 없는 전북에서의 첫 근무 소감은.

- 전북은 '법조 3성'을 배출해 낸 사법부의 성지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법원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도시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역사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도시에 부임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전북은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 도시로 유명세를 타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멋진 도시에 법조 수장으로 온 만큼 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 전주지법의 최대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법원에 도착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줄 몰랐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법조타운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 청사 이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1976년에 지어져 34년된 노후 건물로 청사와 청사주변 주택가도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우선 현재의 종합민원실 건물을 한 층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고 또 법원 내 테니스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기간 내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법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소송절차와 관련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는 점이다.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가 변론 공판에 집중되고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만족하는 형식적 구술주의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언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법관과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법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언행은 국민 신뢰를 크게 좌우한다. 법관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절제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성숙한 법정 관행이 필요하다. 법관의 말씨와 품격은 재판의 공정성을 재는 잣대다.

▲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정 중심의 재판도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납득하고 승복하게 된다.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는 재판부는 물론 참여관, 실무관 사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1·2심 법관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직원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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