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완전보상' 요구 진통

지평선산단 원주민, 보상협의서 반납 생계 대책 촉구…김제시 "적게 산출된 것 아니야" 해명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이하 지평선산단) 조성사업이 원주민들과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데 이어 16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81매)를 김제시에 반납하고 정당보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인석) 소속 주민 80여명은 이날 김제시청을 방문,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반납한 후'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반납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통해 "우리 원주민들은 그동안 온갖 거짓과 협박으로 지평선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합의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업진행을 강행하는 처사에 합의서 파기 선언(통보) 및 전주지방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정당보상을 요구하며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금 50억원의 회사가 3400억원 공사를 하겠다는 허황된 계획으로 자금확보를 못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켜가며 사업계획 당시의 887억의 예산에 짜맞춘 엉터리 감정평가를 즉각 취소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생활보상이 포함된 정당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원주민들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원치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 그대로 보상을 원하며, 그동안 자금 확보가 안돼 사업이 지연된 만큼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로 재감정을 촉구한다"면서 "산단 조성으로 인해 생계대책이 막연해진 원주민들이 보상관련법을 떠나 타당한 이주·생계대책 및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지금 보다 더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 100% 재정착 할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과 생활 및 손해배상이 포함된 정당한 완전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분석 결과 토지비의 평균단가가 2만1200원/㎡(7만80원/평)으로, 2010년 평균공시지가 1만1119.2원/㎡ 대비 190.6% 수준이고, 2008년 평균공시지가 6133원/㎡, 평균거래가격 1만2440원/㎡ 대비 170.4% 수준이다"면서 "보상금이 결코 적게 산출된게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