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국고의존도 높은 고교, 자율고 안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익산 남성고의 높은 국고의존도를 지적하며 자율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교육청 조회에서 "남성고를 운영하는 남성학원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갖다 쓰면서도 학교에 낸 재단 전입금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남성학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827억원,시설사업비로 103억원 등 모두 93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재단전입금은 2008년 200만원, 2009년 400만원 등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국고 의존도가 높은 사학이 자율고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자율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며 이유로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발언인셈이다.

그는 "결국 이런 학교들이 자율고로 지정돼 국고를 지원받지 않게 되면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국고에 의존해 운영해온사학은 절대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것은 모든 사립고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사항"이라며 "이는 자율고 지정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반박했다.

최 교감은 "본질은 과거에 낸 전입금 액수가 아니라 자율고로 지정됐을 때 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 가능성"이라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고로 지정됐는데, 자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북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도내 65개 사립고에 평균 74억5천여만원씩 모두 4천846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나갔으며 남성고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유독 우리 학교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