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타산지석'으로

中 강소성 연해개발에 환경 보호 등 벤치마킹을…한·중 국제학술대회 열려

9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장성화 전북발전연구원 박사로부터 동북아 녹색성장을 위한 전라북도 주제로 발표를 듣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새만금 사업은 황해 건너 중국 강소성 학자들에게도 '귀감'이자 '연구 대상'인 듯하다.

최근 2년간 강소성 연해 지역이 항구와 부두, 철강 공장 등 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간척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규모 간척 공사를 일부지만 성공적으로 마친 새만금 사업이 중국인들에게 화두로 떠오른 것.

강소 연해 지역은 중국 장강 삼각주 전체의 신성장 축이자 해안선이 954㎞로 연해 지역 개발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 한창 진행 중이다.

9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강소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7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항광근 강소성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새만금 개발의 강소 연해 개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새만금 공사의 자연 환경 보호 및 계획 등은 평가할 만하다"며 "한국 정부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 조사단을 설립해 유관 기관과 시민 단체 의견을 기초로 친환경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공사와 관련해 비록 소송이 끊이지 않았지만, '새만금 특별법'과 '새만금 사업 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률을 제정해 공사가 법에 따라 조정되고, 추진되게 한 것은 강소 연해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사점으로 △연해 수리 기초 시설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식할 것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신형 공업화 기지를 건설할 것 △생태 농업 기지 건설을 핵심으로 강소 연해 지역의 신 농촌 건설을 가속화할 것 △강소 연해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육성할 것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일본의 간척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중국 정부는 무질서한 개발이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태 관광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다양한 보호 구역 지정을 통해 △습지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보존 △진귀한 동물 자원 보호 △수계 보호 등을 이끌어야만 이 같은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관광 산업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지침이 없는 과도기적 바다 매립 사업은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전제한 뒤 "강소 연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발전 목표와 발전 경로를 지정해야 하고, 인문적 측면은 물론 현지 자원 조건과 역사적 전통을 더불어 발전시켜야 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 보호라는 전체 목표 아래 인구-자원-환경이 두루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