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사회

김종훈(한나라당 고창 부안 당협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정관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각종 비리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진 사퇴하고 ,장관후보 2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겸양이 제일의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자신의 딸을 고위공무원으로 특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로 인해 유장관이 낙마하면서 소위 지도층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반서민들에게 충격을 줌은 물론 이들의 모럴 헤저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관건이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등을 떠나 동일한 출발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한 사회는 결국 누구나 자신의 배경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통해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지도층이나 다수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명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과연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승자독식이 지나쳐서 편중된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무위원에 진출했다거나 고위 공직자 중의 상당수가 특정지역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소위 권력기관의 노른자위 직위는 이들이 대부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비단 국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선거로 인해 선출된 전북지역 단체장들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자신의 선거를 지원했던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선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실례로 민선5기 전북도정을 보면 도지사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주요 운동원으로 참여했던 소위 측근 인사들을 대거 산하기관의 장으로 선임하고 주요 요직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도정 관련 정책협의를 오직 자신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 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군소정당들이 배제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사회적,정치적으로 주류와 비주류를 만들고 주류는 비주류를 외면하고 억압하며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뿐 양보와 배려라고는 찾아볼수가 없고,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주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철저히 외면하고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온갖 특권과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경제적문제로 인해 없는 집 아이는 교육을 못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또 돈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것이다.

돈이 없거나 소위 힘이 없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김종훈(한나라당 고창 부안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