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문광위 국감 여야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6일 교육과학기술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상임위 2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의 파행이 계속됐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교과위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오전내내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과위원장의 '감사중지' 선언으로 중단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2008년과 2009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문제가 없었던 사분위원장을 유독 올해 국감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증인 없는 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며 전면 국감거부에 들어갔다. 이날 교과위소속 전북출신 2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지역별 편중 심화 현상을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교과부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과제로 '새만금내 과학연구단지 기본구상 및 단지조성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발주한 만큼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연말에 완료예정인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보고대회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공동으로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지역별 편차심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금액은 11조4528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41.4%, 대전 30.9%, 지방 27.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성엽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두산 화산폭발 위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백두산의 화산활동 재개에 대한 연구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백두산의 융기, 지진파를 통한 마그마의 이동, 온천수온 상승, 헬륨과 수소농도 급증, 화산성 지진 빈발 등 화산폭발 가능성의 조짐이 활발히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백두산 화산폭발과 관련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재해발생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측과 대응방안 수립 등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화산위기 대책 특별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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