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용차량 법규위반 해마다 증가 추세

경찰 공용차량의 법규위반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 교통 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의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 금액은 452건에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법규위반은 올 들어 8월까지 76건, 2009년 120건, 2008년 106건, 2007년 81건, 2006년 69건이다.

경찰 공용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법규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찰 공용차량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공용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찰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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