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수뢰 의혹·지선 후폭풍…"행정마비" 걱정반 "성역없이" 기대반
검찰이 올 한해동안 도내 8곳의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른바 '검찰 쓰나미'가 도내에 불어 닥치고 있다.
지역내 관가에선 향후 어떤 자치단체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일부 자치단체에선 업무 마비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120억원 규모의 익산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과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제시도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오고 있으며, 승마장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3명과 업자 1명을 최근 기소했다.
강인형 순창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관내 발주사업 190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선심성 농로확포장공사 추진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압수를 벌인 곳은 시장 집무실과 자택, 건설과, 회계과, 건설업체 20곳에 이르는 등 검찰 수사로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남원 윤승호 시장과 정읍 김생기 시장, 완주군 임정엽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 이어 임실군 강완묵 군수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남원과 정읍, 완주, 임실 등 4명의 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 이유는 대부분 선거에 승복하지 못한 반대편 인물들이 단체장 헐뜯기와 깍아 내리기식 민원과 진정을 제출,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선거 승복의 문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자치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선 바짝 웅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잡고 보자'식의 수사가 진행, 자치단체의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올 것이 왔다. 성역없는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민심이 흉흉,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악연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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