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확인서 작성 11개 보험사에 3000여만원 챙겨
병원 원장까지 개입된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 모 의원 원장 최모씨(42)와 사무장 김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이모씨(40)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입원한 환자 20여명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환자에게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56)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사망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장애연금을 갈취한 이모씨(57)도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1일 고창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받은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 돼 대물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들 대신,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160만원을 받았다.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병원 원장이 낀 보험사기단, 운전자 바꿔치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이 날로 지능화 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 검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10월까지도 보험범죄 67건을 적발, 162명을 검거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서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면서 "보험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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