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전북대 사회기반공학과 교수)

그동안 갯벌 생태계 파괴 및 제 2의 시화호 수질사태 우려 등 수많은 환경갈등을 빚어왔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금년 4월에 완공되면서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의 국토(40,100ha)가 만들어질 첫 단추가 끼워졌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지역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금년 1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지 구간의 방수제 축조, 새만금호 동진 수역의 명품복합도시 개발, 매립토 조달사업 등 5대 선도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조만간 내부 토지와 호소를 구분하는 방수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산업·도시·관광 등 각 용지별 내부 개발 사업이 2011년부터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척사업에서 그러했듯이 새만금 지역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환경문제가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해수유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염분성층과 정체수역이 형성되고 해수로 인한 희석효과가 적어져 적·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가 예상된다.

둘째, 노출되는 땅이 증가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염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패류와 저서생물의 집단폐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먹이와 휴식공간의 감소로 인해 새만금을 찾는 철새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형이 불규칙하고 오염된 웅덩이에서 깔따구 및 모기붙이 등 유해곤충이 알을 낳고 부화하여 대량 발생할 수도 있다. 진해 신항만 준설토양 적치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파리떼가 마을을 습격하였고, 90년대 중반 서남해안 간척지내인 해남지구에서도 모기붙이가 대량 발생하여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넷째, 강풍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출된 토양에서 염분을 함유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농작물이나 인근지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홍수시 간척지 및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 쓰레기 발생, 차량 및 작업선박의 전복·작업 중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등의 환경오염 사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환경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와 봉사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도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5년, 10년 후가 아닌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명품 새만금을 건설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관련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언하면서 친환경적인 내부개발을 통해 청정한 이미지를 높여가는 새만금을 기대한다.

/ 박영기(전북대 사회기반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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