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주지법원장 등 14명 법정 참관 모니터링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유도

전주지방법원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 올바른 재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나섰다.

고영한(55) 전주지법원장 등 14명의 법관은 10일 전주지법 7호 법정과 3호 법정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여, 동료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참관했다.

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재판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민·형사 재판 특성에 따라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재판장의 정확한 발음과 발성, 적절한 용어 사용,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태도 등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민사에는 구술심리, 형사에는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8개 항목 리스트를 체크했다.

이날 법정모니터링은 도내 최초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한 법정 언행 연구는 물론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서 바람직한 재판진행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고영한 법원장은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고 법정 언행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재판참관을 계기로 실질적인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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