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정부의 LH공사 이전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괄이전이냐, 분산배치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한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가 LH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할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LH공사의 이전 논란은 최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면서 토공이 전북으로, 주공이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양 기관이 통합, LH공사로 출범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LH공사의 이전은 전북은 물론 경남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에 최우선이라는 양 지역의 인식이 대두되면서 본사 이전을 두고 지역간 대립이 심화됐으며, 이같은 갈등으로 이전 지역이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LH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북에, 나머지 직원 75.8%를 경남 진주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을 제시했다. 전북이 제시한 분산배치안은 LH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이 입게되는 혁신도시 조성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며,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도 분산배치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LH공사 통합 법안 국회 통과 직전, 분산배치가 원칙임을 밝혔으나 12월엔 일괄이전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선회했고, 최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괄이전안이 원칙이라고 밝히는 등 정책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LH공사의 본사 이전은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대로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추진돼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간 균형발전임을 감안하면, 지역간 개발도나 경제력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고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출발과 그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LH공사는 5600여 명의 직원을 지닌, 한 해 예산만 해도 57조원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이다. 이런 공기업이 양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으로 일괄이전한다면 나머지 지역의 혁신도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고 국토 균형발전도 요원하다.

우리 전북은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일당독주가 심한 지역이고 선출직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에 대해 특정 정당, 즉 민주당의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정당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문제에서 전북의 소외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통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으로 LH공사가 분산배치를 통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소속 한명의 당협위원장인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원들을 위해 진정한 배려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LH공사 분산배치를 더이상 흔들지 말고 원칙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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