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에스코사업 수사 종결...8명 사법처리

브로커.업자 구속...사법처리 공무원은 없어

관계 공무원의 자살까지 불렀던 전북 익산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업자 등 8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문대홍 지청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브로커 노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간부인 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노씨는 에스코사업자 선정이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하청 업체인 J토건의 간부 김모(구속)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강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또 J토건의 사장 진모씨는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자살) 계장에게 사례비조로 1천500만원을 건넨데 이어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업의 원청업체인 H업체의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면허를 빌려준 D전력 등 업체 간부 3명을 비롯한 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유착의혹을 받아온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업체 선정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숨진 윤 계장 이외에는 업자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지청장은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파헤치려고 다각적으로계좌추적을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는 이번에 종결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에라도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편,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노후 보안등을 올해 8월말까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말께 사업자가 결정됐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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