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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 임실군수 기소되나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병합 기소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의 측근을 병합기소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일로 6.2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돼강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같은 날 선거 당시 강 군수의 선거자금을 관리했던 방모(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20일 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 만원을 받아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군수의 선거사무실에서 방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100여 만원을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와 전달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군수와 방씨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2일로 만료됐더라도 강 군수의 측근인 방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자인 강 군수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역 여론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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