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도는 LH본사 욕심 버려야

추원호 (건축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시로 일괄배치 된다는 설로 뒤숭숭하다. 급기야 지난 11월30일자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에서 LH공사가 진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그동안 LH본사 분산배치라는 전북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진주혁신위 추진위원들의 방문에 맞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LH는 진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하였고, 그동안 LH본사의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던 국토해양부까지도 진주 이전을 내부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제 여권 핵심부의 결정만 남은 셈이 되었다.

LH본사 유치에 대해 전북은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 가 전북혁신도시에, 나머지는 경남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경남은 경남혁신도시로 LH본사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그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에 면담신청하고 수용치 않으면 시민단체 등과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 놓았고,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일괄이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사 항전을 준비해 왔다.

도내에서도 그동안 LH본사 분산배치의 배수진을 치면서 도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고, 도민의 염원인 분산배치가 관철되지 않으면 200만 도민은 서울 한복판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북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도 경남과 전북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라고, LH본사가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한 마당에 여권의 일부에서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특히 전북도와 경남도의 첨예한 대립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는 분위기속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진주이전 사실화를 언급하면서 국토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발언인지 여권의 책임성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인구 350만인 경남과 200만 인구의 전북과는 비교도 안되고 10명의 국회의원과 17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곳이 더 힘이 셀까 생각해 본다.

LH는 대한민국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26개중 하나지만, 그동안 몇 번 개명되면서 2009년 10월 1일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었고, 농도인 전북을 상징하는 토지개발부서만이라도 전북에 유치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전북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남의 반절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이었다. 도청의 지방세 수입을 볼 때 전북이 4천 757억원(2009년), 경남 (1조3천821억원)의 34%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입 대외교역은 전북이 경남의 12%에 머물고 있다.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서울 본청(83.4%)이 가장 높고 경남본청이 9위(34.2%), 전북본청이 15위(17.3%) 수준이며, 재정자립도 9위인 경남의 지방 소비세액은 635억원(10.2%)으로 배분액이 가장 많고 경북이 476억원(7.65%), 전북이 313억원(5.03%)을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도시이다.

이와 같이 뒤쳐진 지역에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경제회복의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회가 공평사회라 볼 때 LH본사는 전북에 반드시 유치돼야 하며 경남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역시 원칙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일관되게 약속한 것을 200만 전북도민에게 지켜줘야 한다.

/ 추원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