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출산율 높일 정책 개발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양민호(익산 원광고 2년)

<논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국민부담률을 높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인구는 한 나라와 가정의 경제 활동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활동의 인구가 많을수록 국내총생산이 높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TV에서 표현하는 'Happy Birth Day'는 말대로 행복한 출산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 모두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과 노령화의 문제다. 한편, 제시문 (가)는 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예측한 그래프를 통해 고령화의 문제점을 상기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저 출산과 고령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부족 및 젊은 세대들의 고령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은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여전하다. 따라서 국민부담률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실질적인 평등과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하지만 새로운 조세 제도는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급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저 출산과 초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재정과 사회를 안정에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출산만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