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완성…재원조달 방안·시기 등 없어
새만금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MP)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 마스터플랜에 재원 조달방안을 적극 담아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목표로 수립하는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안)'이 마지막 완성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최대 핵심사안인 사업비와 관련해 조달 방안이나 조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비는 정부가 지난 1월28일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0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용지조성에 13조, 기반시설에 4조8100만원, 수질개선에 2조9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큰 방향만 제시됐지, 상세한 재원 조달방안은 없다.
그러나 정부 부처별로 재원의 투입 범위와 투입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매년 수백억∼수천억 이상의 새만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새만금 사업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사업에 따라 아예 추진자체가 중단되는 등의 혼선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조달할지 등이 분명하게 명시돼야 안정적인 예산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마스터플랜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내년 초 완성하기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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