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해 새만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착공 20년 만에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내부개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청사진이 될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즉 MP 공청회를 끝냈다. 내부 토지 조성과 용도별로 필요한 기반시설 등 개발 방향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초 완성될 마스터플랜에는 아직까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각 용도 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추진 속도의 저하는 물론 기능중복의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종합실천계획에 의하면 20조 8천억원이다. 안정적인 재원 투자는 새만금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특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의 강점인 중국과의 최단거리를 이용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설치해 중국의 기업과 화교자본만을 위한 특별지역을 정하고, 더불어 중국에도 한국특구를 정하여 트윈특구로 개발한다면 기업과 자본의 유치가 용이해져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국제포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국 투자유치 특화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넷째,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초 농업용지 조성 당시의 4급수 목표수질이 명품 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목표수질 상향이 불가피함은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주가 되어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만금 목표수질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할 때 전북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더불어 새만금의 기반시설(SOC)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 올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 시작돼 전북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국제공항 설치계획이 미래수요를 감안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묘년 새해, 새만금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내부의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지조성에 나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635만㎡와 관광단지 100만㎡가 모습을 드러낸다. 700만㎡ 규모인 대규모 농업회사도 개발이 시작되어 새롭게 생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수제 공사 54.2km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8대 토지 용도별로 기본 및 실시계획이 일제히 수립되어 내부개발 체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한 해라 할 수 있다.

/ 김광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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