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위원장)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농가는 물론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소와 돼지 등 120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 우리 전북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매몰된 가축마릿수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소 338만마리의 약 5%, 돼지 사육 마릿수 990만마리 중 1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특히 돼지 종돈의 상당수가 살처분 되면서 직접적인 종돈업계의 피해는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 된 만큼의 돼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을 확보하는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려 오는 2013년 상반기는 돼야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문제와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가공산업과 배합사료 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북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연구소 완공 이후 장비구입이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연구소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인수공통전염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구제역은 물론 AI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연구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각종 동물난치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 연간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생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물론 이번 구제역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다만 구제역이 지난 10년 간 서 너 차례나 발생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평상시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다 사태가 확산되면 오직 살처분 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살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붕괴는 시시때때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에 국회가 최근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처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구제역 등 피해가 발생한 후에 비상대책이나 총력지원 등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급급하지 말고 축산농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예산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 '청정 대한민국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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